노후주택·비정상주거에 거주해 온 분들이 보다 안정된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“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”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. 조건, 지급액, 신청방법까지 클릭하고 싶어지는 링크처럼 정리했어요. 😊
① 사업 개요 & 지원사례 🏡
남구청은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의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」 공모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, 최근에는 올해 사업비로 약 1억 6천만 원 규모를 확보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예컨대, 쪽방에서 생활하던 한 가정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입주 축하식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이 사업은 단순한 ‘이사비’ 지원을 넘어 ‘주거환경 안정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
즉, 노후주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(비닐하우스, 쪽방, 고시원, 반지하 등)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분들에게 ‘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’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② 지원대상 & 급여조건 ✅
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주거취약계층입니다. :
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노숙인시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비정상 거처에서 **3개월 이상** 거주한 자.
-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.
- 가정폭력 피해자, 미혼모 출산예정자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.
소득ㆍ자산 조건도 있습니다:
-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.
- 소득기준 예시 – 1인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 등.
- 자산기준 예시 – 총자산 약 2억 4,100만원 이하 / 자동차가액 약 3,708만원 이하(2024년 기준).
남구에서 해당하는 사업은 지역 특성상 위 조건을 기반으로 ‘비정상 거처 거주자’ → ‘공공임대주택 입주’로 이어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.
③ 지원내용 및 지급액 💰
지원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:
- 임대주택 이주 지원 – 공공·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습니다.
- 정착지원 – 입주 전·후의 이사비, 생활물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.
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업별·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다음과 같은 수치가 참고됩니다:
- 이주비 지원 – 이사비, 생필품비 등 **40만원 내외**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정착지원 – 생활가구, 가전·침구류 등 지원금액 **70만원 이내**라는 지침도 존재합니다.
-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 – 예컨대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이 시중 임대료의 약 50% 수준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
따라서 남구 사업의 경우, ‘공공임대주택 이주 + 초기 정착용 비용지원’을 종합해 볼 때 **최대 수십만원 단위**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, 임대주택의 월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④ 신청절차 & 청구링크 📝
신청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:
-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→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.
- 소득·자산 등 신청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.
- 임대주택 물색 및 계약 체결 → 입주.
- 입주 후 정착지원금 신청 및 지급.
▶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아래 공식 안내페이지를 확인하세요:
※ 참고: 남구청 –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지역 상담기관에서도 사업 안내 및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⑤ 꼭! 알아야 할 주의사항 🔍
- 지원금은 “자동 지급”이 아니라 신청 + 심사 + 입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늦으면 예산 소진으로 신청이 막힐 수 있어요.
- 이주 후 **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등 법적 절차**를 완료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.
- 조건(소득·자산·무주택 등)을 **충족해야** 하며, 해당 조건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. 위 조건들을 꼭 확인하세요.
- 임대주택 물색 시 “시중 임대료 대비 저렴한지”, “계약조건이 안정적인지”를 체크해야 합니다 (예: 임대료가 시중의 약 50% 수준이어야 한다는 지침).
-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**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**. 남구사업은 ‘비정상 거처 → 남구 내 임대주택 이주’ 흐름이므로, 신청 전 남구청 또는 복지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
노후주택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싶다면, 지금 바로 상담하고 신청해 보세요. ✔️